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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4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과실이나 중과실없이 행정기관의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며 과태료도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해야?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의 7.80%가 사무실 유지가 안돼서 폐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런 제재를 받나요? 만만한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