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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당해 2년적용 소급적용 안됩니다

내용

애초에 분양이 제때에 진행됐더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텐데..
정작 이런 문제의 원인은 분양을 고의로 연기해온 건설사, 적극적이지 않은 지자체에 있을텐데 왜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