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18
김**
2020.01.30
동의율 개정 요청
동의율을 3분의2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즉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는 사문법이 됩니다 현실적인 동의율(과반수 등)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