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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8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주택관리사들은 밥그릇 챙기려고 동의 비율 낮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입주민은 비용부담 때문에 반대한다.

내용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단지를 의무관리단지로 만들면 관리비 부담은 어찌할 것인가. 비용 때문에 2/3 동의 받기도 어렵겠지만 동의비율을 슬며시 내려 그나마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입주자들 힘들게 마시라. 사용자들은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사 가면 그만인데 사용자인 동대표가 입주자의 권익과 상충되는 결정을 할 경우 누가 책임지겠는가. 사용자를 동대표로 선출하는 이유가 중임제 때문인 걸 왜 외면하는가. 동대표만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에서 관리비 횡령과 관련 자살한 경리직원과 관리소장의 문제만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다. 주택관리사협회는 관리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조직적으로 동대표들의 비리를 수집하여 유포하는데 실제로는 관리소장들이 비리에 동조하지 않으면 동대표만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문제는 관리소장들의 비리의 동조자이면서 나중에 자신들은 쏙 빼놓고 동대표의 비리만 부풀려 자신들의 권한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동대표 중임제 조항은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