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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92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0.02.01

제목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

내용

입주자등 2/3동의를 하도록 하면 입주자 스스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신고하는 단지가 있을까요? 입법취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실효성도 전혀없는 입법이네요.
공동주택의 장기사용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조건없는 지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