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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허가권자지정 감리에서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내용

허가권자지정 감리에서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법령에 예외규정을 만드는것 이야말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