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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2020.12.15
개정(안) 강력 철회
정부기관에서 말로는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아닌것 같습니다. 관계법령만 개정하면 모든것이 뚝딱 될것 같은 행정논리, 탁상행정 이제는 아닙니다. 개정(안)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