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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27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공제조합 관련 입법예고 철회 요청

내용

입법예고안은 공제조합 운영과 관련
국토부가 민간단체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좌지우지 하려는 법안내용이며
결국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배제하고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