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71
최**
2020.12.15
개정(안)반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상전안건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합니다. 민간단체를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