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77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안)반대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상전안건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합니다.
민간단체를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