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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17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내용

공기업이 아닌 공제조합 운영을 정부에서 관여하는 이유가?
공제조합 주인은 조합원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관리하려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