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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6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안 철회하라!

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도 안 돼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지 모르겠으며 담당자는 사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