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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7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 철폐!

내용

민간조합에 정부간섭이 왠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시길래 이런 말도안되는 법개정을 하는거죠?
이런 법개정이야말로 당사자들의 의지를 저해시키고 분란을 만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