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78
박**
2020.12.16
입법예고 철회되야 합니다.
조합의 자율경영 기조에 반하며 민간조합을 정부(국토부)에서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