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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의 운영 및 정책결정에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