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288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안 철회해야 합니다

내용

협회의 회원과 조합의 조합원이 동일인인데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회장 또는 회원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반하는 정책이며, 조합과 협회를 통제하려는 수단이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철회해야합니다.
오히려 조합원(회원)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