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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55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내용

민간기관인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 존중 등 기존 정부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