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70
방**
2020.12.17
운영위원의 안건상정을 국토부에 사전보고하는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민간 단체인 조합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국토부에 사전보고하면 검토하여 안건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지요? 운영위원회 자율적인 운영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어느나라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