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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26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개정이라고 하였으나, 취지에 맞는 개정안인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의 인원축소 및 임기단축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