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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12.17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 결사반대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자율운영에 반하는 외부인사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현행 체제안에서 개선을 해야지 이래서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 제정 절차가 과연 민주적으로 의사가 반영된 개정안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