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74
박**
2020.12.18
반대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영역(조합)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문건설영역을 이해 못한 정부(국토교통부)의 탁상 공론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폐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