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88
서**
2020.12.18
졸속입법입니다. 재고되어야합니다.
운영위원의 임기가 짧아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동운영위원장제도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혼선을 빚을수 있습니다. 여론수렴과 업계 및 관련자 공청회등 절차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