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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0.12.18
반대합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자율운영에 반하는 옥상옥의 제재와 외부인사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현행 체제안에서 개선을 해야지, 옥상옥의 규제를 덧붙여서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제정 절차가 과연 민주적으로 의사가 반영된 개정안인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