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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0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해충돌이 발생하는것은 공제조합 구조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 문제삼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