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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7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업무를 감안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