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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8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공제조합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데 구조를 문제삼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