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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891

의견제출자

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이런 법은 규제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이런식으로 법으로 규제하면 집에 숟가락, 젓가락 수까지 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은 사유재산 인정이 최우선입니다.
괜히 칼로 베듯이 좌지우지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