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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3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개정안 조속히 철회바랍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헌법의 기본권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들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입니까? 개정령을 조속히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