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1223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시행령 개정안 폐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
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