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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48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법안 철폐 부탁드립니다.

내용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태되기 마련이죠. 의욕을 떨어뜨리는 법안입니다. 철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