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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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12.21 |
| 제목 | 어떻게 이런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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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민간법인입니다. 당연히 그 운영도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겨져야 합니다. 설령 정부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하더라도 그 자율을 빼앗고, 정부의 의지대로, 정부의 발 아래 통제하려고 한다면 사회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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