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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내용

민간과 정부의 해야할 일들은 각자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것을 역행하는 시작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