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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21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조합의 자율권을 침법하여 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개정안을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넘어서는 법안을 만들다니 국토부가 헌법 상위기관인가!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