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81
배**
2020.12.22
반대합니다.
법과 일치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성을 잃었을 뿐만아니라 민간 조직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