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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581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과 일치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성을 잃었을 뿐만아니라 민간 조직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