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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599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주)이에스건설 장상용 건설산업 기본법 계정반대

내용

계정된 건설산업 기본법은 전문건설 산업을 말살하는 계정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문건설 산업자체를 말살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인 토목기사나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계정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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