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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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20.12.22 |
제목 | (주)이에스건설 장상용 건설산업 기본법 계정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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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계정된 건설산업 기본법은 전문건설 산업을 말살하는 계정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문건설 산업자체를 말살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인 토목기사나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계정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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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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