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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492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부문은 자율에 맡겨주시고, 국토부는 감독만 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선진국도 그렇게 합니까?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