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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12.23
비상식적인 정책 입안을 반대합니다.
건산법에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설립한다라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게 개정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정책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