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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95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비상식적인 정책 입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에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설립한다라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게 개정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