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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62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 반대

내용

민간 부문은 자율에 맡기고, 국토부는 불법, 불공정 감독만 잘 하시면 되잖아요. 왜 민간부분까지 나서서 조종하려 하나요? 당장 개정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