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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783

의견제출자

사***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면 민간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곳이 관치가 됩니다. 국토부가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인데 부작용이 심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