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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396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입법개정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입법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