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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524

의견제출자

사***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면 운영의 전문성 저하 및 정책결정 사안에 책임감 및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며,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가 과도하게 민간단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