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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12.23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민간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고 건설사업자(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입니다. 운영위원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 가능하게 한 규정은 전문성 저하와 행정 낭비 및 연속 사업 추진 단절 등의 우려가 있어 결국 조합원 전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동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