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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729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반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 기관입니까? 건산법시행령 개정 입법관련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