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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25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국토부가 헌법 상위기관 입니까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