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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364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정수 및 구성원을 변경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인 회원사의 조합 운영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민간 단체인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