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540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본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민간의 자율권이 보장되는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