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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40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협회장의 운영위원회 배제에 합의된 것은 없다

내용

규제분석내용을 보면 협회장은 당연직에서 제외하기로 한것뿐인데, 참여자체를 배제하는 것에는 합의한것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국토부가 꼼수를 부린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