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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1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

내용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관련단체와 다수의 회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제대로 준수될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그 근거와 이유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