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15
이**
2020.12.24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관련단체와 다수의 회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제대로 준수될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그 근거와 이유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