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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9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무엇이 전문건설인을 위하는건가?

내용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게구만 이런 탁상행정을 들고와서 국민을 힘들게할건 아닌거 같습니다.
쓸때없는 하수급인사업주승인방식같은 계약방식은 갑사가 재해사고로부터 빠져나갈수있는 구멍이며, 형식상 하도급업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갑사가 원하면 동의할수밖에없는 쓰레기같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