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12
정**
2020.12.24
개정 반대
민간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을 국토부에서 정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