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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20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시행령 재개정 입법예고를 요청합니다

내용

금번 시행령개정안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뒤죽박죽입니다.
특정직위에 있는 자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제한하고
정부관여를 줄이겠다면서 회의안건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